[신화망 베이징 3월11일]최근 중국 재정부가 국무원의 위임을 받아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4차 회의에 2026년 중앙·지방 예산 초안을 제출하며 심사를 요청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중국은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적자율은 4% 안팎으로 편성돼 전국 재정 적자 규모가 5조8천900억 위안(약 1천254조5천700억원)에 달한다. 신규 정부 채권 규모는 11조8천900억 위안(2천532조5천700억원),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이전 지출액은 10조4천200억 위안(2천219조4천600억원)으로 배정됐다.

톈쉬안(田軒) 전인대 대표이자 베이징대학 특임교수는 "올해 4%의 높은 적자율을 유지하는 핵심은 시장에 "안정을 우선시하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명확한 거시정책 신호를 전달하여 기업 투자 전망과 주민 소비 전망을 안정화하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배치는 국가 중대 전략의 이행과 과학기술 혁신 등 중장기 사업에 안정적인 재정 자금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뤄즈헝(羅志恆) 웨카이(粵開)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신규 정부 채권 및 지출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 필요한 지출 강도를 확보하는 것이 전체 수요 안정과 경제·민생 목표 달성에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재정 지출 구조를 보면 고품질 발전의 중점 분야와 핵심 단계에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 보고에 따르면 교육, 사회보장 및 고용, 보건·건강, 주택 보장 등 4대 영역의 지출 합계가 12조4천억 위안(2천641조2천억원)을 넘어섰다. 과학기술 혁신 분야 투자도 강화돼 중앙정부 차원의 과학기술 지출로 전년 대비 10% 증가한 4천264억 위안(90조8천232억원)이 편성됐다.

적자 구조 면에서 전국 재정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2천300억 위안(48조9천900억원) 증가한 5조8천900억 위안(1천254조5천700억원)으로 증가분 전액이 중앙에 배정됐다. 뤄 수석은 중앙정부의 레버리지 확대가 지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중앙과 지방의 부채 구조를 최적화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재정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강한 내수 시장 건설이 명시됐다. 주민 소득 증대 채널 다각화, 도농 주민 기본 의료보험 1인당 재정 보조금 추가 인상, 취학전 아동 무상교육 정책 보완 등 민생 보장 정책의 비중이 높아진 이유다.

여러 신규 정책도 도입됐다. 내수 진작을 위해 재정·금융 협동 패키지 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중고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 시 제공되는 혜택) 지원을 위해 초장기 특별 국채 2천500억 위안(53조2천500억원)을 편성하고 보조금 범위와 표준을 조정·최적화한다는 방침이다.

란포안(藍佛安) 재정부 부장(장관)은 지난 제14기 전인대 제4차 회의 경제 주제 기자회견에서 올해 중앙 재정에 1천억 위안(21조3천억원)을 특별 편성해 내수 진작을 위한 6가지 패키지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개는 민간 투자, 2개는 주민 소비를 겨냥한 정책이다. 대출 이자, 융자 담보, 리스크 보상 등 도구를 종합적으로 운용해 재정·금융·산업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해당 패키지 정책의 핵심이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